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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무상급식8

오세훈, 무상급식은 NO, 무상보육은 YES 아이러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이다.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교육의 영역이기에 우선수위를 떠나 적극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무상급식을 좌파의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우고, 몇 달 째 서울시 의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 않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무상보육 우선, 우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밝힌 '만 5세 공통과정'은 만 5세 조기 초등학교 취학 방안이다.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겨, 의무 교육 연수를 1년 더 확대하는 것. 그렇다면 초등학교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인력 수급과 교과과정이 만만치 않다. 결국 유치원과 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을 활용하겠다는 것. .. 2011. 5. 4.
오세훈시장이 자신을 '5세 훈'이라고 자임한 까닭?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을 읽으면서 걱정이 되었다. '5세 훈'은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을 일으킨 오세훈 시장의 닉 네임. 누리꾼들이 걱정되어서 붙여준 이름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넓고 할 일도 많을 터인데, 무상급식 무상복지 논쟁에 올인하고 있는 걸까. 서울 시정 운영에 자신이 없어서일까. 자신이 철 없다고 생각한다면 서울 시장을 사퇴하거나 논란을 끝내며 되는데, 왜 계속 투정을 부리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 시장은 세 가지 예를 들며 이른바 보편적 복지가 통일 이후 나라 살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지적 받아야 할 사람이 지적하고 있으니 적반하장. 오 시장은 무상복지가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될 첫 번째 이유로 한국의 분단상황을 말했다. 한국이 스웨덴이나 북유럽.. 2011. 1. 30.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은 포퓰리즘이다 오늘(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제안이라보기는 천명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무상급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 받아보고자 하는 선언이 아닐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현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경우는 있었지만, 시 운영 주체 당사자가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투표 제안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이다. 주민투표 제안은 결국 오 시장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오 시장은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을 끝내야 된 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정치적 야욕 포퓰리즘 시리즈'는 끝 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꼴이다. 서울시 의회가 추진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 2011. 1. 10.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글 읽어보니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의 글을 어제(8일) 올렸다. 글을 읽어보니 여전히 자신이 파 놓은 무상급식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 시장은 글을 시작하면서, 요즘 집무실 창 넘어 먼 산을 바라본다고 했다. 집무실 창 넘어 어떤 산이 보일지 궁금하다. 지금 집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청와대 뒷산이 보일까? 아니면 자신이 꿈꾸는 청와대? 건물로 둘러쌓인 서울 중심가에서. 예전처럼 산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인다니 믿을 밖에. 오 시장은 답답하다는 말을 꺼내며 긴 글을 풀어내었다. 읽는 동안 답답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평행선일까? 그런데 오 시장은 글 제목에 서울 시민에게도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표현을 썼을까. 강남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걸까.. 2011.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