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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권2

쌍용자동차,"물과 가스는 공기와 같습니다" 단수조치는 또 다른 이름의 물고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시위가 오늘로 69일째다. 단수는 8일째. 찌는 듯한 더위에 가스를 끓고 물 공급을 중단한 것은 죽어 라는 말이다.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시위에 맞서, 경찰과 회사는 인간이 최소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물과 전기, 가스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공기와도 같다. 쌍용자동차 처리 방식은 현 정부의 야만성을 드러낸 것이다. 범법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물을 끊고 가스를 중단하고 음식물 반입을 중단시키는 것은 야만적 행위며 또 다른 이름의 물고문이다. 고문은 분명 법을 어긴 것이다. 프랑스와 유럽 국가에는 에너지기본권이 있다. 돈이 없어 단전단수 되는 세대가 없게 하기 위해 국가가 인간이 누려야 할 .. 2009. 7. 29.
우리 동네 아파트 ‘단전 단수’ 공지문 하늘을 우러러 보니, 먹구름만 가득합니다. 바깥 구경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연찮게 “단전 단수‘ 공지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7년 전 “저소득 단전 단수 가구”를 위해 모금캠페인을 했던 기억이 가슴에 칼이 되어 돋아 납니다. 돈이 없어 에너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해, 단전 단수 된다는 것. 아직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가진 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날치고 판치는데 유전무죄, 무전무죄. 몇 백억원를 탈세하는 사람도 버젓히 고개들고 사는 세상. 법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돈이 없어 전기가 끊기고, 물까지 막힌 막바지에 이른 사람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묶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 사용료를 내지 못해, 인간이 최소한 누려할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은.. 200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