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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3

공화당의 오바마 '보비 진달'이 선택한 ‘화학적 거세’ 논란? 내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다.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과연 아동성폭력 사건을 줄이는데 기여 할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한지 다시 한 번 살펴 볼 문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몇 몇 주와 유럽(덴마크 첫 시행) 국가 중 일부, 이스라엘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화학적 거세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논란이 많았다. 플로리다주에서 이 법이 통과 될 때 어떤 칼럼니스트는 화학적 거세야 말로 과거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화학적 거세는 신체형.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동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법률을 제정해서.. 2010. 7. 2.
전여옥의 광기, 아동성폭행도 노무현 탓? 지방선거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다. 후유증이 광기로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고 딸랑이 전여옥 의원이 그렇다. 전여옥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증명했다. *사진출처:오마이 뉴스 남소연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지를 밀어붙였다" "지난 정권의 온정주의가 낳은 결과물"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성폭행범 인권위원회'로 바꿔 달아야 할 판" 전여옥은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동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해서는 을 보완 강화시키면 된다. 왜 딴짓 만 하다가 제대로 , 미국같이 강력한 아동성폭력법을 만들지 못했는가. 당신 탓이 가장 크다. 당신도 남 탓만 하니까 이런 소리 들어도 된.. 2010. 6. 17.
나영이사건,가해자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 - 나영이사건,이제 근원적 처방을 이야기하자 사진출처: http://www.flickr.com/photos/ryanbradyillustration/3354122797/ 나영이사건, 이미 여론재판은 가해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왔다. 문제는 답만으로 아동성범죄 더 나아가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다. 왜냐면 제도적 틀만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주 이야기 하는 근원적 처방. 이번 참에 겉 머리기름만 번지르한 말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처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선 제도적 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1. 성폭력을 전담할 수사기구(원스톱)가 필요하다. - 성폭력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 연구할 사람(검찰)들로 구성되어야.. 200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