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4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축하드립니다?” * 조전혁의원(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법원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전교조가 명던 공개의 부당함을 법원에 요청하자, 법원은 조전혁 누리집(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벌금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요. 전교조 명단 공개가 마치 교육개혁과 국민 알권리를 채워주기 위한 최후의 보루처럼 정정당당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 조전혁 의원. 조전혁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초법 탈법 의원임을 고집하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비롯 여러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전혁 의원의 불법 행위를 지지했지요. 결국 하루 3,000만원 벌금에 놀란 조전혁 의원은 항복을 했습니다. "아내의 마음고생도 크다, IMF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에서의 봉급을 차압당해 .. 2010. 5. 8. 전교조명단공개,한나라당은 법 위의 권력인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교조 명단. 전교조가 이를 중단해 달라면 법원에 신청하자, 법원은 매일 3,000 만 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해 항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 전교조 명단을 올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이미 동참했네요. 한나라당 거짓말 상징 안상수 원내 대표는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전혁 의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 말은 이들의 현실 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우리의 이 같은 행동은 어설픈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결연한 대처" 정부 여당과 수구 보수단체와 언론은 단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하기가 더 쉽기도 하면서 어렵지요. 무식 용감 스타.. 2010. 4. 30. 아들이 아빠에게 위장전입을 묻다 - 위장전입,점입가경이 아니라 전입가경이다 ▲위장전입공화국에 대한 인사청문회 장면/사진출처:오마이뉴스 남소연 아들: 위장전입이 뭐예요? 아빠: 어디에 쓰이는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 요즘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가 위장전입인데 말이야, 너희 친구가 다른 지역에 사는데 학군이 좋아서 자기가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거란다. 아들: 내가 다니는 학군이 좋아요? 아버지:글쎄. 너희 학교 좋지 않니? 아들:별로라서 아빠:ㅋㅋ 강남학군이라고 들어 보았을거야.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자료가 나온단다. 학군이 좋다는 기준은 말야.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른바 명문대학에 몇 명 입학하느냐가 기준이란다. 물론 학교 환경이나 선생님 수준 등 여러 가지가 감안되겠지만. 너희 학교는 .. 2009. 9. 16. 법을 어긴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과연 그런가? 사람이 살다보면 법을 어길 수 있고, 어긴 대가로 벌을 받는다. 그런데 현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다. 사회적 강자는 법 위에 있다. 이명박 정부 2기를 알리는 새로운 내각에 일할 사람들이, 위장전입이다 탈세다 각 종 의혹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자녀들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 다섯 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 이뿐이랴. 말로만 법치주의를 외치들 스스로 지키지 않는 법을 누가 지키려 하겠는가.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남이 저지르면 불륜이고 내가 저지르면 로맨스다. 이 흔한 비유처럼 현실은 천박해 보인다. 천민자본주의의 얼굴이.. 2009.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