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주인이 발을 굴러야 하는?

 

 

 

 

서울에도 전세난 예외지역이 있다. 서울 노원구와 송파구는 인접 신도시의 입주 효과가 현실로 나타났다. 세입자를 찾지 못해 집주인이 발을 굴러야 하는 역전세난이 펼쳐지고 있다. 다시 말해, 줄어든 수요에 전셋값도 자연스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2018년 입주 대란설’과 함께 역(逆)전세난(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과 계약해지 같은 후유증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분양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2017~2018년 무렵 공급과잉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2018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70만여가구로, 2년 단기 입주 물량으로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90년대 이후 최대치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118%(2014년 기준)인 상황에서 대량 물량이 단기간에 공급되면 초과 공급에 따른 미분양이 급증할 수 있다. 전셋값이 갈수록 오르는 탓에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히려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노원구의 올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지난 3월 1078건에서 지난달 827건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매매량은 690건에서 1015건으로 급증했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원구 아파트 거래건수는 4404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다.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건 중도금무이자 또는 중도금 후불제 등이 부메랑으로 돌아 올 우려가 있다. 올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에선 공공분양과 인기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지가 중도금후불제 또는 중도금무이자를 제시해 청약자를 끌어 모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와 당첨자가 일단 매수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계약 이후 계약금 10%를 손해 보며 억지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금 납부 1회 차가 도래하기 전이 낫다. 건설사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중도금 무이자라 해도, 차주는 계약자이므로 중도금 대출 발생 시점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2018년에는 10년만에 ‘잠실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08년에는 초과 공급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쳐 준공 후 미분양이 2~3배 가량 폭증했다. 당시 잠실 파크리오, 리센츠, 엘츠 등 송파구 잠실동에 대단지 아파트의 1만5000가구가 한꺼번에 입주를 진행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난이 발생했다. 수분양자 뿐 아니라 건설사, 하도급 업체까지 연쇄 피해가 발행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저리 대출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재건축 투자 바람을 타고 둔촌 주공 등 1만가구의 대단지까지 재건축을 서두르니 이 단지들이 입주하는 시점에는 역전세난 등 ‘제2의 잠실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팀장은 “정부로선 사업승인 지연 등 입주 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며, 수요자는 계약 시 실수요적 접근으로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