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 압승 평화헌법 개정에 착수될까?
일본에서 참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오늘(10일) 오전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열렸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전쟁을 금지한 현재의 평화헌법을 바꿀 수 있게 돼 파장이 될 것이다. 오전 7시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 자치단체)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오늘 선출하는 참의원은 121명. 전체 의석 242석 중 절반. 관건은 개헌에 찬성하는 자민당 등 4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달려있다. 현실화될 경우, 아베 총리는 평생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의 압승을 점치고 있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 폐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변국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 요건인 의석 3분의 2 확보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일본 주요 방송들은 8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하며, 최종 집계는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 이번 선거는 2015년 10월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그간 국정운영 성과를 심판하는 의미도 있어 주목된다. 여야는 선거 과정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아베 정권에서 강행 처리한 안보관련법 폐지 문제, 사회보장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아베 총리는 자민, 공명 양당이 이번 선거 대상인 121석(참의원 총 242석의 절반) 가운데 과반수인 61석 확보를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 4당은 선거구당 1명을 뽑는 32개 소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에 나서면서 개헌추진 세력의 참의원 의석 3분의 2 확보를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최종 거리 유세에서 "우리는 정권을 탈환해 경제를 회복시켜 지금 사상 최고의 유효 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구인 수를 나타내는 지표)을 만들어냈다"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당별 입후보자 수는 자민당 73명, 공산당 56명, 민진당 55명, 오사카유신당 28명, 공명당 24명,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하는 당 15명, 사민당 11명, 개혁당 10명, 생활당 5명, 무소속 및 기타 112명. 일본 아베 정권의 개헌 행보를 가를 참의원 선거가 조금전에 끝났다. 출구조사 결과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파 4개 당의 개헌선 확보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전 8시 일본 방송사들이 일제히 출구 조사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개헌파 정당의 의석이 3분의 2인 162석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 NHK는 출구 조사에서 전체 242석 중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오사카 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당의 의석을 159석에서 169석으로 내다봤다. 개헌을 추진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할 경우 개헌선이 현실화된다고 NHK는 보도했다. 자민당은 의석을 10석 안팎으로 늘리면서 27년 만에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 가능성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대안 부족인 야당보다, 아베 노믹스가 흔들려도 이 길 밖에 없다는 아베 총리의 강력한 호소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부터 투표 연령이 20살에서 18살로 낮아지면서, 240만 젊은 표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렸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아베 총리는 당장 올가을부터 개헌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쟁과 군대를 허용하지 않는 평화 헌법을 흔드는 논의가 시작될 경우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격랑이 예상된다.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필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해온 개헌을 향한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2013년 참의원 선거(절반 교체), 2014년 중의원 선거, 그리고 10일 참의원 선거(나머지 절반 교체)까지 압승하면서 적어도 국회 내에서 아베 총리 앞에 놓인 걸림돌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안보관련법 제·개정에 이어 개헌까지 이뤄지면 일본은 명실상부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북핵과 미사일,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와 맞물려 가뜩이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