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밥

영국 EU탈퇴,독립 분열 캐머런 총리 사퇴?

밥이야기 2016. 6. 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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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이 무너졌다. 분열,해체,균열 시대가 열려졌다. 운명일까? '유럽연합(EU) 잔류'를 주장해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브렉시트 찬성 여론에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짙어졌다. 캐머런 총리 책임론. 결국 영국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서 탈퇴로 결정되자 연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10월까지 새로운 총리가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인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새로운 대화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EU탈퇴, 즉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였다. 투표 당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고브의 조사에선 잔류가 52%, 탈퇴가 48%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세계증시도 안도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투표가 진행될수록 '잔류'의 패색이 짙어졌다. 결국 뒤집을수 없은 정도로 표차이가 벌어졌고 탈퇴는 사실로 굳어졌다. 세계 증시도 폭락하는 등 깊이를 가름하기 어려운 충격에 빠졌다. 경제적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탈퇴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EU 울타리를 넘어서고자하는 욕구가 강했다고 볼수 있다. 이번에 70%가 넘은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잔류파보다 탈퇴파가 더 많이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잔류가 우세할 것이란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었다. 더군다나 조 콕스 노동당 의원의 피살사건으로 여론 흐름이 반전되는 듯했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영국인을은 왜 이토록 EU탈퇴를 갈망했을까. 우선 영국은 '유럽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유럽 다른 국가들과 달랐다. 영국은 미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가까운 터라 유럽으로 묶이는 것 자체가 탐탐치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958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됐지만 정작 영국은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뒤늦게 입장을 바꿔 가입신청을 했을 때는 프랑스 샤를 드 골 대통령이 거부했다. 드 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후인 1973년에서야 영국은 ECC에 가입했다. 2년 후 영국은 ECC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투표율를 실시한바 있다. 그때는 잔류로 결정됐지만 두번째 투표에선 탈퇴로 결론이 났다. 사실 영국의 브렉시트 논란은 경제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뒤섞여 있다. EU 탈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저소득 고령층의 반이민 정서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일자리가 줄고 임금도 하락했다는 불만이다. 해마다 EU에 내는 분담금만 31조원이 넘고 이민자들에게도 복지를 제공하느라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도 불만이다. EU내 발언권이 가장 큰 독일이 정책을 주도하고 영국은 끌려다니는 것도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일단 EU라는 단일시장을 잃을수 있고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도 위태로울수 있다. 파운드 폭락과 함께 런던에 있는 주요 금융회사들이 독일 등 다른 나라로 떠날수 있기때문이다. IMF는 영국이 EU를 떠나면 영국의 국내총생산 GDP가 최악의 경우 4.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고, 영국 재무부는 향후 2년간 집 값이 10% 떨지고, 실업자가 52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영제국을 꿈꾸는 탈당파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영국연방이 해체돼 영국이 작은 섬나라로 쪼그라들수도 있다. EU 잔류를 원하는 스코틀랜드 집권 여당은 이미 브렉시트 결정때 독립을 재추진 하겠다고 공언했다. 북아일랜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편으로 불똥이 일본으로 튀면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경제정책)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유럽연합(EU) 탈퇴로 판가름난 24일 엔화가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엔저’를 바탕으로 유지해오던 일본 경제는 더 이상 힘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99엔대를 기록했다. 달러당 엔화가 100엔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2년 7개월만이다. 일본 주식시장도 영국 국민투표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닛케이지수가 7.9% 폭락했다.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1286.33 하락한 1만4952.02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큰 하락폭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영국의 EU 탈퇴로 엔화가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아베노믹스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엔저를 통해 대기업의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 주가를 올리고 고용을 늘리는 등 일정한 성과를 올려 왔다. 엔저 정책은 또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크게 늘리면서 내수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달러당 120엔대를 기록하던 엔화 가치가 최근 103엔대까지 치솟은데 이어 이날 99엔대로 진입하면서 일본 경제는 갈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엔저’에 의존해 수출을 늘려오던 주요 대기업의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니혼게아자이신문은 달러당 엔화 가치가 105엔 수준으로 치솟는 경우 도요타자동차 등 주요 25개 수출기업의 수익이 지난해에 비해 1조7500억엔(약 20조190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당시에는 상정도 하지 않았던 달러당 99엔대가 현실화되면서 수출형 대기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의 급등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주가하락 등에 의한 소비심리위축으로 내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