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기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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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가족부 여성인권진흥원에 유네스코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지난 4년간 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전체 예산이 올해 41억6천만 원에서 28억6천만 원으로 31%나 삭감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국외자료 조사 사업, 교육콘텐츠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지원 예산도 반토막. 왜 그럴까? 따져보면 국제사회에 위안부 피해의 참상을 알리는 사업이 대부분 삭감된 것이다. 이건 상당한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유네스코 등재사업 추진단 관련 예산도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고, 사무실도 폐쇄했다고 한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미향 대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올해 예산도 책정은 돼 있는데 지급은 안 됐을 걸요. 유네스코 (사업추진) 사무실이 여성인권진흥원에 있던 것을 밖으로 쫓아냈거든요. 올해는 분명 (유네스코 등재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올해 예산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봐도 이게 위안부 합의의 여파로 보인다. 합의문 내용 중에 '이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자, 이런 조항이 분분해졌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서울대 서경호 교수는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합의문에 있는 '불가역적이다'라는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일본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뜻. 서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불가역적이라는 조항을 유권해석해 알아서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 상황이 이렇다면 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조항이 앞으로 다른 지원 사업 등에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한다. 결국 이 조항 때문에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새로운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 관련 단체들은 "한일 정부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잠이 쉬오 않을 듯합니다. 기록해야 반복되지 않습니다. 정부,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
맞는 말이다. 기록해야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