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밥

유정복,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

밥이야기 2016. 6. 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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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민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 수역에서 우리 어민이 넘겨받아 공동 판매하는 방안을 인천시가 강력히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학자의 글이 떠올랐다. 한국에 방문한 평화학의 대부인 요한 갈퉁. 17일 중앙일보를 통해 [직격 인터뷰] 김영희 묻고 요한 갈퉁 답하다는 인터뷰를 가졌다. 갈퉁은 말했다. “국민(Nations)의 통일과 국가(States)의 통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국민의 통일은 국경을 개방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통일은 남북한이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어요. 김일성은 누가 그 한 사람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구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충고는 남북한 국민 간의 질시와 이기적 습관을 버리고 국민통합을 먼저 이루라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두 국가가 점점 접근하면 한국인의 공동체가 성사되고 언젠가는 한국연합(Korean Union)이라고 부를 만한 체제가 성립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판문점에 남북한 공동 시설을 만들고 비무장지대에 100㎢의 방대한 공원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국가통일만 계속 고집하는 건 문제입니다. 평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려면 서로 상반된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가 남북한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남북한이 지금의 단계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입니다.” 서해 북단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북한 어민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 수역에서 우리 어민이 넘겨받아 공동 판매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오전 연평도를 방문해 어촌계장과 선주협회장 등 주민 30여명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어업인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 수역에서 우리 어업인이 인수한 뒤 판매하는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인천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처하기 위해 서해 5도를 관할하는 해경안전서 신설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또, 연평 어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 7억5000만원을 들여 새우 건조장 5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육지와 먼 연평도에서 새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 새우 어장이 형성된 4∼5월에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1시간30분 후까지 야간 조업을 허용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인천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날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특공대와 연평부대 군 장병을 격려하고 평화공원에서 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인천시는 연평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7억5천만원을 들여 새우 건조장 5곳을설치하기로 했다. 육지와 먼 연평도에서 새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앞서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 새우 어장이 형성된 4∼5월에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1시간 30분 후까지 야간 조업을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