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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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남경필. 요즘 어떠한가? 남 지사는 전략가 윤여준 전 장관을 측근으로 끌어 내기도 했다? 국민의당 털어낸 윤 전 장관.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남 지사는 지난 1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수도 이전” 개헌 의제로 제시했다. 웬걸 세종시 이전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말이 될까? 남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이를 위해 “지금 나오는 개헌 논의에 수도 이전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지만 어느새 걸림돌이 돼버린 정치와 경제의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게 2018년(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의 시대정신”이라며 이렇게 제안했다. 남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에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얽히고설켜 있다. 이를 분리해야 한다”며 “기득권화한 정치의 상징인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공간의 개편 과정을 통해서 기득권 구조의 변화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옮길 청와대와 국회는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권한을 분산시키고, 서울의 청와대와 국회는 각각 관광과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하자는 게 남 지사의 구상이다. 남 지사는 “청와대·국회가 빠져나간 뒤 서울·수도권은 경제와 문화·관광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세종시에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하고 총리실과 주요 부처 등 40개 정부기관만 이전해 있다. 이런 ‘반쪽 이전’을 두고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못 미치고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남 지사는 “청와대, 국회,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비효율이 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벽한 ‘수도 이전’을 하자는 것이다. 남 지사는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론을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개헌 논의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 문제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 이론을 들어 수도 이전은 개헌을 거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는 개헌이라는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며 “이제는 대놓고 얘기할 때가 됐다. 내년 대선에서 대논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제안은 “기득권 타파와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하자”는 취지이지만,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필연적으로 개헌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붙은 개헌론에 새로운 논점을 더하는 의미가 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변화를 주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도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추진을 언급해 개헌론에 봇물이 터진 상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다양한 개헌 의제들이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남 지사는 인터뷰 1시간 가운데 대부분을 수도 이전 제안에 할애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2020년이면 경기도 인구만 1700만명이 되고,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60%가 몰리게 된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잔 말이냐. 다른 대안이 있나.” 그는 5선 국회의원의 경험에다, 경기지사를 2년여 지내면서 정치·경제의 기득권 구조와 수도권 과밀·집중, 지방분권 문제 등에 확신이 강해진 것으로 보였다. 맞는 말일까? 지방 분권 다시 열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