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박근혜, 국회 개원식 협치 잘될까?
13일 20대 국회가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원식에서 개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경제국회'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란 말이 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역대 최고치인 청년실업률, 1200조 가계부채, 650만 자영업자 문제, 민간소비 위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나열하며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헌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삼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 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한다"며 "그것이 의회 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20대 국회를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세돌 9단을 이긴 인공지능이 그 한 단면"이라면서 "우리 국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개헌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또한 개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시작을 축하하고 국정운영을 위한 협력과 역할을 당부했다.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정쟁을 거두고 민생 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3당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도 재확인했다. 말처럼 잘 될까? 또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보완 대책을 꼼꼼하게 만들겠다면서 실직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이제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기만일 뿐이고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의징이 개원사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은 언제까지 외면할 문제가 아니라며 20대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원 연설 후 국회의장과 부의장, 5부 요인과 각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국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첫 만남인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또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