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개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졸음 현상은 정상이다. 하루하루 졸음이 쏟아 질때가 있다. 역으로 비정상적일 때가 있다. 과로사회, 피곤함은 잠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술로인해 쓰러지듯 잠들 수 있다. 고속도로에 보면 졸음 쉼터라는게 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고 만든 졸음쉼터에서 오히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왜 그럴까? 졸음운전은 막지만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졸음쉼터'가 정비에 들어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졸음쉼터 설치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졸음쉼터 가·감속 변속차로와 안전·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졸음쉼터는 작년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194곳, 국도에 18곳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올해 24곳(고속도로 14곳·국도 10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17년까지 졸음쉼터를 27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가 졸음쉼터 설치 전인 2010년과 설치 후인 2015년을 비교했더니 졸음이 원인이 된 사고는 161건에서 115건으로 28% 줄고 사망자는 40명에서 18명으로 55% 감소해 졸음운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량 진·출입로가 짧은 탓에 운전자가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워 추돌과 같은 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졸음쉼터는 7∼15대의 차량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 휴게시설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진·출입 교통량이 버스정류장보다 많다. 또 가·감속 차로가 길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28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가 버스정류장 기준(감속차로 200m·가속차로 220m)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설 도로의 졸음쉼터는 가·감속차로를 과하게 길게 설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모두 진·출입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 등으로 2011∼2014년 졸음쉼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졸음쉼터 가·감속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졸음쉼터 진·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와 원인을 조사하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졸음쉼터 관련 기준과 운영 경험을 살펴보기로 했다. 가·감속 변속차로의 적정 길이는 졸음쉼터 진·출입 차량과 본선 주행 차량의 상대속도, 도로 지하구조, 차량 성능 등을 따져서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장실, 자판기,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을 졸음쉼터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작년 8월 기준으로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 총 162곳 중 84곳(51.9%)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따른 이용자 민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졸음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동안 제기된 주요 민원을 분석해 편의시설 설치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만 되면 운전할 때 졸린 것. 실제로 봄철 되면 졸음 때문에 자동차 사고 많이 늘어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봄철 졸음운전 사고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간 사고 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요. 3,215건이 발생해서 160명이 사망을 하고 6,30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졸음운전이 문제가 되는 것인 치사율이라고 하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죠. 전체 교통사고 평균에 비교한다면 2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평균 이런 교통사고에 비교했을 때 7.5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봄철에,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에서 10.8%가 졸음운전 사고니까요. 어떻게 본다면 정말 봄철이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주의, 유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이 운전이라는 게요. 생각처럼 안 되고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이 운전이에요. 다들 말로 들어보면 운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잘 하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이 봄철, 이 때 쯤 돼서 고속도로에서 이 졸음운전에 대한 대비, 예방책으로 해서 나온 것이 졸음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졸음쉼터에서 쉼터에서 오히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약 179개가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버스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오려면 감속을 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버스가요. 그러니 감속차로라고 하는데 이게 한 200m가 되요. 그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내리려면 속도를 높이고 가속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가속 차로가 220m가 돼있는데. 이 졸음쉼터는 이 변속 차로 설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또 무엇이냐. 졸음쉼터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졸려서 오는 분들 아닙니까. 졸려서 오는데 설치 기준이 없는 것이고. 또 졸음쉼터를 끝내고 나가는데,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나가는데 이 가속 차로의 설치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버스야 일반 차로이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시속 100km로 일반 차로에 갈 일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가속, 감속 차로에 진입, 진출할 때 기존 차로에는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진출입로 사고가 최근 졸음쉼터의 사고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