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대한민국, 안심 할 수 있을까?

▲ 학자금 지원정책 현장발표회  장면 ⓒ청와대



대학도 시험 없다. 입학금과 등록금도 대학재학 중 이자 걱정 없이 안심 학자금으로 해결. 이명박 대통령은 연이은 7월 교육행보가 순식간에 안심 대한민국이 아니라 ‘안심 대학민국’으로 만들었다. 깜박 안심파티인지, 정말 안심하고 안심 먹어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다.

 이른바 서민 안심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 년에 몇 번 사먹지 않는 쇠고기 안심상을 차려 받고도 들뜨지 않는 이유는 총선이나 대선 때의 선심성 공약 같기 때문이다. 괴산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전쟁의 사령관으로서 시험 없는 나라를 천명했다. 대학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게 해서 과외나 사교육 받는 학생들이 불리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도 또한 면접이라는 또 다른 시험의 형태일 뿐 근본적인 교육 대안이 될 수 없다. 잘못하면 대학 입학 전까지 시험은 시험대로 치러야 되고, 대학입학시험관제도에 맞는 또 다른 시험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일선 학교 선생, 학부모, 대학 총장, 학생들과 가진 학자금 지원 원탁 좌담회를 통해 “학자금 안심 대출”을 발표했다. 가난으로 대학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기존 학자금 대출을 업그레이드 시킨 안심대출. 말 그대로 대학 4년간 이자 걱정 없이 대출 받아서, 졸업 후 취업이 될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 25년으로 늘어났다. 안심하고 대출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에 비하면 천정에 걸린 조기만 보고 물 말아 밥 먹으란 말이다. 실업대란, 청년실업문제도 산 넘어 산인데, 취직이 안 된다면, 다 개인 탓으로 돌리겠다는 말인가?

 진정 안심할 수 있는 교육정책은 초 ,중, 고의 공교육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절대적인 시험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인성과 감성 오감이 꿈틀거리는 창의학교를 만들어 낼 컨덴츠가 중요하다. 여기에 아낌없는 지원을 투여해야 한다. 새로운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방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바꾸어 내어야 한다.

 
이제 제발 안심형 깜박 쇼를 중단하고, 길게 보고 제대로 투자하시길. 새로운 제도의 발표가 능사가 아니라, 왜 한국의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하는지, 사교육을 잡아야 사교육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없어지는지, 왜 유학을 가는지, 한국 대학교육의 현주소가 어딘지 다시 들여다보았으면 한다. 교육뿐만 아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교육을 개발처럼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