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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4

고양이 차차와 여의도 국회 잔혹사 연말연시 한국 사회 ‘요즘 풍경’은 잔혹하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피 흘려 죽어가는 고양이 차차 사진(관련 내용 읽어보기)을 올려놓고 한 누리꾼(캣쏘우)이 공포잔혹영화 ‘쏘우’ 흉내를 내면서 ‘고양이 잔혹사’를 연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의도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놓고 폭력이 오갔다. 국가의 품격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가 있었나. 군사독재시절은 체제 자체가 그러하니 차라리 눈감거나 잡혀가면 그 뿐이었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한편에서는 반항했지만 묵인했다. 깜깜한 터널이었기에 막막했고 침묵의 뿌리만 자라고 있었다. 침묵은 한 순간 함성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21세기다. 세월 지나면 변화되겠지. 헛된 꿈이다. 변화된 것은 고층건물이요. 인터넷이요. 외형만 바뀌었다. 고양이 차차와 날치.. 2010. 12. 11.
KBS 김인규 선배에게 드리는 글, “나가 달라” ‘4대강’을 다룰 KBS 추적 60분이 불방 되었다. 이유는 '4대강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말도 되지 않는 논리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을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이나 정부의 과대홍보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논리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가. KBS 추적 60분 김범수PD가 불공정한 불방 이유를 참지못하고 펜을 들었다. 불방이유와 한나라당에 의해 기습 날치기로 통과된 새해예산안과 악법 중에 악법이라 불릴 수 있는 4대강 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글을 사내게시판에 썼다. 글은 곧 삭제되었다고 한다. 김인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34기 김범수피디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배님을 선배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010. 12. 10.
조계종,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사찰 출입금지’ 조계종 총무원이 현 정부를 향해 야당 성명서 같은 강력한 경고의 글을 발신했다. 온건한 성향의 스님들이 포진된 조계종 본부에서 이런 글을 내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충격적이라 할 만 하다. 조계종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국 사찰 출입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분노의 일갈. 4대강 사업 예산과 졸속으로 통과된 4대강 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템플스테이 예산이 깎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명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이 왜 봉은사 입구에 검찰출입금지, 거짓말 하지 맙시다, 라는 현수막을 걸었는지 조계종 종단 지도자들은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조계종 성명서는 현 정부에 대해 선전포고.. 2010. 12. 10.
'친수법’ 기습상정, 4대강 운하 발톱 드러내다 한나라당이 친수법(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날치기 상정했다. 친수법은 말 그대로 4대강 사업 유역에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법이다. 4대강에 유람선 띄우고 인근 지역에 위락시설 만들겠다는 것. 4대강 사업의 숨겨진 발톱을 그대로 들어낸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4대강 유역은 또 다시 공사판이 되고, 깜박 난개발 유흥지가 될 공산이 크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3조 8천억 원을 투자했다.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회수 목적을 위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는 법임에 틀림없다. 특혜 배려차원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 4대강 유역을 난도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4대강 사업은 언제든지 4대강 운하사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민노당 강기갑 의..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