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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정책3

전경련, 'MB의 친서민정책은 포퓰리즘이다?' 한국경제연구원(KERI) 칼럼에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의 글이 실렸다. 제목은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케리)은 1963년 한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족시킨 경제기술조사센터(정식명칭은 한국경제인연합회부설 경제 기술조사 센터)가 한국경제연구원의 모태다. 전경련의 한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1981년 4월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족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전경련 산하 경제연구소다. 전경련 회원사 중 약 130여 개의 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경련은 왜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이명박 친서민 정책 2기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을까. 우선 긴 글이지만 김 교수의 글을 읽어 보자. 친서민 정책과 포퓰리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서민정책을 부쩍 .. 2010. 8. 5.
이명박 정부와 강용석 의원의 ‘회전문’ ‘회전문’. 회전문집 이야기가 아니다. 영포목우회 이야기도 아니다. 회전문은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두 개의 회전문이 가동 중이다. ‘인사 회전문과 ’정체성 회전문‘.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를 빗대어 회전문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조선일보가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회전문은 더 빠르다고 비판했다. 잘못하고 나가더라도 곧 복귀해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회전문 인사가 많다는 뜻. 민간인 사찰과 선진국민연대 문제로 처신문제가 부각된 국무총리실 박영준 차장을 대표적으로 겨냥한 말이다. 정운찬 총리도 사임의사를 밝힌 만큼 빨리 보따리 싸서 나가라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정책은 여전히 ‘정권 창출 연.. 2010. 8. 2.
MB 친서민행보는 7.28재보선용인가? 오늘(27) 중앙일보는 일면을 필두로 이명박 대통령 ‘친서민’ 행보를 특집(뉴스 분석)으로 다뤘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미소금융(소액신용대출) 포스코 지점을 방문(22일)한 자리에서 캐피털사의 높은 이자율을 듣고,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 이자를 높게 받는 것은 사회정의와 안 맞는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비판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필자는 이 소식을 듣고, 캐피털 이자도 모르는 경제대통령이라는 글을 썼다. 미소금융 또한 민간영역이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은행과 대기업의 출연에 의해 만즐어진 프로그램이다.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걸까? 외국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보더라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 펼치고 있는 곳은 없다. 다시말해 대기업만 쪼은다고 서민경제가 좋아질리 없다. .. 2010.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