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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4

조국 교수, 이재용 기각과 반기문을 향해 쏘다? 원순씨(박원순 서울시장)가 강조한 국민권력과 불평등경제에 대해 국민들은 각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로 불러일으킨 국정농단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권력 과잉(권력 독점) 현상이며(일방적인 권력), 두 번째는 직위(계층)의 지배이며, 세 번째는 불평등 경제를 심화시킨 뿌리가 되었다. 불균형 경제는 정치권력과 지배 기업(대기업과 정치권력) 권력을 보여준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문제는 인식과 참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 말과 왜곡 과잉 또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왜 영장이 기각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너 심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 재청구가 되어야 한다. 맞물려 박근혜 .. 2017. 1. 20.
국가인권위원회는 ‘놀고’ 있나, ‘쉬고’있나? ‘인권아 놀자’라는 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종 행사에 많이 쓰는 구호다. 요즘 국가인권위원회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놀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논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다. 인권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자는 의미니까. 하지만 잘 못 놀면 문제다. 쉬는 것 또한 더 큰 문제다. 최근 유남영·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한 국가인권인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인워회가 무슨 일을 했냐고 따져 묻자, 현병철 위원장 묵묵부답.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비상임위원도 거취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임기가 12월까지니 뭐 사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현 위원장의 태도에 경각심을 불러 넣기 위해서는 .. 2010. 11. 10.
검찰, 끼니를 거르더라도 불로소득 꿈꾸지 마라? *출처:프레시안(손문상화백) 검찰과 스폰서. 검찰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조금 맞을 생각 말고 겸허하게 마음열고 많이 맞으세요. 검찰 전체를 매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명정대하게 일하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국 근현대를 통틀어 검찰은 권력 편에서 무소불위 힘을 행사해 왔습니다.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약자의 편에 서야할 검찰이, 일부 정치 검사와 스폰서 검사들 때문에 보편적 문화와 인식의 틀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지요. 솔직히 검찰 하면 이상한 놈, 착한 놈이 아니라 나쁜 놈이 먼저 떠오릅니다. 검찰 이름만 들어도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늘 경향신문에 조국 씨(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씨는 조국을 위해서는.. 2010. 4. 26.
진보도 국민에게 ‘밥 먹여 준다’라고 말해야 할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10만인클럽 초청 강연에서 '진보도 밥 먹여준다'는 답 내놔야 희망이 있다" 고 말했다. 조국 교수의 강연 전체에 대해 내용을 강평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진보도 국민에게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세” 라고 이야기 한 부문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잠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의 새마을 가사를 떠올려보자. 1)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2)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3)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4)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후렴) 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 한나라당과 이명박 .. 2009.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