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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3

임상규 유서, '악마의 덫'이란? 전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던 임상규 총장(순천대)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고 한다. 임 총장은 '함바 비리' 연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유서는 "안타깝고 슬프다. 인생의 마지막 뒷모습늘 망쳤다. 악마의 덫에 걸려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듯하다. 그동안 너무 쫓기고 시달려 힘들고 지쳤다. 더 이상의 수치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문장과 함께 시작된다. A4 용지에 남긴 고인의 '악마의 덫'을 떠올리며, 이곳 저곳 흩어져 있던 생각의 편린들이 조각조각 모여 그물코를 이룬다. 한국인의 생존문법이라 불리는 '학연, 연고주의'가 빚어낸 악마의 덫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존재한다. 최근 이재명 성남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 돈봉투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한다. 권력을 쫓아 날아.. 2011. 6. 14.
박한철 후보 재산과 하루식대 300원 용역인생 *사진출처:경향신문 어제 정동기 감사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사퇴 이유를 들라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관예우, 검찰에서 물러난 뒤 대형 로펌에 취직 7개월간 7억여 원의 돈을 벌었다. 다른 하나는 정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비서실장출신이고, 청와대 민정 수석을 거친 정권의 실세라는 점. 감사원장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청렴결백한 중립적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감사원장을 진두지휘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깨끗하지 못한데. 정 후보는 정권 예우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퇴를 촉구한 배경이다. 정 후보가 자진사퇴한 이후, 하루가 무섭게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 재산도 논란을 빚고 있다. 작년에 검찰.. 2011. 1. 13.
신경민 “정동기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정권예우” “언론은 정동기씨에 대한 처우를 '전관예우'로 표현..제가 보긴 전관예우보다는 '정권예우'가 더 크고 그 이후 보면 사실이죠. 이 경우 두 예우가 겹쳐 상승한겁니다.머리좋은 사람으로 우글거리는 로펌이 엉성하게 결정할리 없고 요즘 검찰 모습과 관련있죠.”(신경민 트위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검찰에서 퇴직 한 뒤 곧 바로 한 로펌에 취직, 7개월간 7억 원의 가까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지요. '민중의 소리'에서 내보낸 기사 제목이 흥미롭네요. 201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