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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해체2

우리법연구회보다 한나라당이 먼저 해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총무는 우리법연구회해체를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 회원 판사들의 논문이나 발표한 글까지 검토해서 이른바 색깔 씌우기에 혈안이 되었네요. 한나라당이나 자칭 수구 보수세력이 들먹이고 있는 논문을 인용하기도 싫네요. 왜 판사들이 이념적 지향을 가지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의 진보적 판사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까.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심과 법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렇다면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판사의 판결은 정의로운 관점에서 개인의 시점과 논점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 수구언론들은 어떤가요.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이라며 뚜렷한 이유 없이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MB.. 2010. 1. 28.
중앙일보는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원한다? 오늘자(1월 23일) 중앙일보 일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원한다” 헤드라인 제목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몸통이 제각기 다른 기사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광우병 보도 PD수첩 법원 판결이후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정당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멘트)를 세탁해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지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5년 청문회 때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은 분명하지만, ‘강제로 해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부연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대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용훈(얼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원한다”라는.. 201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