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2 김준규 검찰총장과 중수부의 착각 김준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긴급 회의를 가졌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 저축은행 수사를 어물쩍 잠정 보류한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종복이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잘 알것이다 말뿐이라는 걸. 태업과 파업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왜 좀 길게 하시지.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검찰도 법을 떠나서 파업할 수 있다. 하지만 중수부폐지를 이유 삼아,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권력형 비리를 중단 운운한다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치권만 생각하지 마시라. 큰 착각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왜 저축은행 수사 시기에 뻔한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는가?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착각하고 있다. 김 총장은 긴급회동이 끝난 .. 2011. 6. 6. 중수부폐지 소식에 검찰도 불법파업? 조선일보 오늘자 일면 기사 제목은 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검찰 수뇌부는 흥분했고 저축은행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수부 검사들은 수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한다. 수상대상자도 모두 귀가시키고 오늘과 내일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휴일에 쉬는 것을 누가 뭐라하랴. 문제는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짚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 중수부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서민들을 등친 사람들은 어디서 처벌을 받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수부폐지가 확정되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다. 중수부존폐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 2011.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