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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6

진중권, '그래 놓고 애들 밥값을 깍아?' 진중권 왈(트윗), "부자 감세로 90조 손실. 그것은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인구 4천5백만으로 놓고, 대충 계산하면 국민 1인당 200만 원. 5인 가족이면 1000만원을 부자에게 고스란히 강탈 당한 셈. 그래 놓고 애들 밥값을 깍아?". 그러게. 부자들 섭섭하겠지만, 욕하지는 말라. 사실 강탈은 아니다. 강도짓이다. 부자들 죄없다. 욕하지 말자. 이지경 세상을 만든 것은, 만들어 왔던 것은 일부 몰지각한 부자와 부자의 힘으로 나라를 경영한 위정자들 잘못이다. 법은 있지만 법도 나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회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법은 있으나, 법 때문에 억울하게 현실의 벽에 막혀 하소연하는 사람이 흘러 넘친다. 법과 법을 적용하는 주체가 공정하면, 그래도 세상은 조.. 2011. 8. 20.
오세훈 시장 끝장토론 제안,누가 비겁한가?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반발, 시 의회와 모든 협의를 중단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TV 공개 맞장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토론에 응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토론 제안은 그럴 듯 해 보인다. 토론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토론 이면에 감추어진 오세훈 시장의 비겁함을 살펴보아야 한다. 과연 누가 비겁한지 따져 물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어떤 곳인가? 천 만 인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곳이다. 규모로 보아 한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중책을 맡은 사람이 무상급식 조례안이 강행 처리되었다고, 출근 하지 않고 시 의회에 들어가 이야기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생뚱맞게 이제 와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비겁한 .. 2010. 12. 7.
유시민, “현 시국상황을 떠 올리면? ” 현 시국상황을 보면서 떠올린 문구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선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칼 포퍼, /유시민 트위터 유시민씨가 현 시국상황을 떠올리며, 칼 포퍼의 명구를 소개했네요. 요즘 한국 사회 돌아가는 것이 엉망이다 보니... 철학자 칼 포퍼는 조지 소로소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지 소로소는 투기 자본의 상징이지만,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다’ 는 말이 있듯이 번 돈을 사회에 많이 환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열린사회의 그 적들’은 누구일까요? 다 아실 것 같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서 악을 저지를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회가 열린사회입.. 2010. 11. 4.
허각의 눈물과 대통령의 눈물 허각이 출연한 ‘슈퍼스타K2'를 보지 않은 분들도 허각의 이름을 알 것 같습니다. 허각이 우승을 향해 질주할 때부터 우승까지, 온누리는 아니어도 각 종 포털사이트와 언론에 도배가 되었으니까요. 처음 저도 검색어에 ’허각‘의 이름이 오르내렸을 때 허걱(?)거리며 과자이름인줄 알았으니까요? 허각의 탄생에 많은 닉네임과 은유가 꼬리를 물고 꼬리쳤지요. 무명스타의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폴 포츠에서 공정 사회의 잣대로 허각이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폴 포츠는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주목받게 된 오페라가수입니다. 그가 낸 음반은 500만장 이상 팔리기도 했지요. 김황식 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취임 인사차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방문했을 때 자승 총무원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슈퍼스타K2’ 우.. 201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