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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임2

유인촌 장관이 한 해가 가기 전, 꼭 해야할 일은? 김정헌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위원장)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 “해임처분은 원고에 대해 위원장직을 면하는 하는 것으로 그의 신분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해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와 소명 기회 등을 부여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정한 적법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결여해 위법하다"(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유인촌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된 이후, 이른바 좌파척결완장을 차고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이 좌파 아닌 좌파로 몰려 현대판 숙청작업의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부당한 해임은 밝혀지게 되어있다. 김 전 위원.. 2010. 12. 30.
유인촌 ‘나몰라’ vs 김정헌 ‘나 홀로 출근’ ▲김정헌 위원장(왼쪽)과 유인촌 문체부장관(사진출처 : 오마이 뉴스/권우성,남소연)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김정헌 위원장 표기)이 오늘(2월 1일)부터 ‘나 홀로 출근 투쟁’을 시작했다. 김정헌 위원장은 유인촌 문체부장관에 의해 2008년 11월 강제해임 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인사 권력의 칼을 휘두른 곳이 바로 문체부 산하 단체다. 유인촌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아바타가 되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단체 기관장이나 간부급 인사들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색이 짙은 인사라는 이유로 우 편향 인사 칼바람에 밀려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김정헌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문체부는 문예진흥기금 운용 손실의 책임을 지워 강제로 떠밀어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 효력 정지’ 판결.. 2010.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