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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25

진중권, '그래 놓고 애들 밥값을 깍아?' 진중권 왈(트윗), "부자 감세로 90조 손실. 그것은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인구 4천5백만으로 놓고, 대충 계산하면 국민 1인당 200만 원. 5인 가족이면 1000만원을 부자에게 고스란히 강탈 당한 셈. 그래 놓고 애들 밥값을 깍아?". 그러게. 부자들 섭섭하겠지만, 욕하지는 말라. 사실 강탈은 아니다. 강도짓이다. 부자들 죄없다. 욕하지 말자. 이지경 세상을 만든 것은, 만들어 왔던 것은 일부 몰지각한 부자와 부자의 힘으로 나라를 경영한 위정자들 잘못이다. 법은 있지만 법도 나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회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법은 있으나, 법 때문에 억울하게 현실의 벽에 막혀 하소연하는 사람이 흘러 넘친다. 법과 법을 적용하는 주체가 공정하면, 그래도 세상은 조.. 2011. 8. 20.
곽노현 vs. 오세훈, SBS 시사토론을 보니 어제 방송된 SBS 시사토론을 시청했다. '오세훈 대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군대에 가면, 일반 사병들은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똑 같이 밥을 먹는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을 다하겠다는 입대자들에게 밥을 챙겨주어야 한다. 의무다. 의무 교육도 형편에 맞게 시나브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사람'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사람'은 희망이다. 그 사람은 바로 교육의 힘에서 나온다. '밥'은 어떤 의미일까? 밥은 생명이다. 교육이기도 하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교육혁명을 이루었다는 핀란드에서는 학교에 다니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제공받는다. 종교나 인종에 .. 2011. 8. 13.
오세훈,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져야 진중권이 "경사났네, 경사났어"를 외쳤습니다. " 은진수 전 감사위원,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공성진 전 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감사원에 이어 국세청...국토해양부의 비리 의혹.. 경사났네, 경사 났어 ". 국민들은 "경사났네, 경사났어",를 외치고 싶은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데 들리는 소식 하나 하나는 난리났네, 난리났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서울 시장 자리를 꿰찬 오세훈은 어떤가요? 초등학생 점심값을 볼모로 대형 홍보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16일) " 80만 시민의 주민투표 서명부가 오늘 시청에 접수됐다...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지출처:한겨레신문 어쩜 착각하는.. 2011. 6. 17.
오세훈 시장의 식량걱정, 적반하장인 이유?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나깨나 무상급식 반대에서 더 나아가 공짜 복지 비판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5 세훈'을 자처하며 또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 식량 걱정입니다. 글 끝머리에는 공짜복지는 망국적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의 글은 언제나 그럴듯 해보입니다. 하지만 뚱단지 같은 결론을 내리지요.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식량 위기에 따른 물가 상승. 오 시장이 지적했듯 맞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틀렸습니다. 결론 때문입니다. 왜냐면, 식량 위기 시대일 수록, 자라나는 아이들의 먹을 거리를 더 챙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물가가 오를수록, 빈곤의 그늘은 넓고 짙어집니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먹을 거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201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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