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스오블리제4 군 면제자들이 더 출세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회 *사진출처:오마이뉴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황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째서 가수는 방송에서 사라지고 군대 안간 김황식 감사원장은 총리로 승진하는지 우리 국민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가수는 병역 면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MC몽. 한국사회 여론은 군 면제 비리 의혹에 냉혹하다. 하지만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순식간에 들끊은 여론은 뜨거웠지만, 사후 처리는 공정하지 못했다. 대충 넘어가고 진화되었다. 냄비가 잘 달아오르고 잘 식듯이. 고위공직자의 경우 특히, 법망을 이리 저리 잘 빠져나갔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신된 국방의 의무. 국가가 정한 의무를 누구나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납세의 의무 또한 마찬가지. 몇 천 억대의 세금을 탈루하고도 금방 사면 복권되는 .. 2010. 9. 20. 병역비리당은 군대면제자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 홍불독? 간발의 차로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탈락한 홍준표 의원. 비주류를 자임하고 고군분투했지만 석패해서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답답하겠지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홍준표 의원은 딴나라당처럼, 안상수 대표체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요. 어제는 손석희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시 안상수 대표의 병역기피에 대해 쓴 소리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안상수 대표가 7년 간 징병기피했고 그 다음에 이병기피하고 행방불명과 고발돼서 지명수배 되었다.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병역비리당으로 야당생활까지 이회창 총재시절에 했다. 다시 병역기피당이 되면 국민들로부터 가만히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로 말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정당한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거나, 신념.. 2010. 7. 17. 전쟁을 각오해야만 평화가 온다는 거짓말? 동아일보 권순택 논설위원이 쓴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가 쓴 대작 ‘전쟁과 평화’가 아니다. 권순택은 해이해진 국민 안보관에 대해 걱정한다. 국민 안보관이 아니라 정부의 안보관이 더 걱정 아닌가? 6.2 지방선거에서 젊은 층들이 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는가라며 천안함 침몰 역풍론을 말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권순택은 ‘생즉사 사즉생’을 이야기 한다. 죽을 각오로 덤벼야지 산다. 살자고 하면 죽는다. 이 말은 전쟁이나 경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할 각오이지 평상시 국민들이 가슴에 담을 말이 아니다. 권순택의 결론은 로마시대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표현 그대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 “정치인들이 10대 청소년들의 ‘전쟁 싫어’ 수준의 안보관으로 정치를 한다면.. 2010. 6. 29. 강만수 상속세 폐지, 조선일보를 읽어 보세요? 강만수 위원장(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화)이 ‘상속세 폐지’를 점화 시켰다. ‘2010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 참석한 강위원장은 “미국, 일본, 한국 정도 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역시 소득세보다 높지 않다" "세를 내려고 하니 자본 도피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 경제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심’. 경제관이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장관직을 떠난 다음에도 실세로 남아 있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상속세 폐지. 오늘(18)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나란히 나란히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함께하고 있는 ‘재산 절반 기부운동’을 다루었다. 부시 정권 때 상속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이.. 2010. 6.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