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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폭력3

국가 폭력이 미네르바 체중 40kg을 앗아갔다? 에트루리아 신화 멘르바(Menrva)에서 유래한 미네르바(Minerva). 로마 신화의 여신 미네르바가 아니라, 인터넷 경제 논객으로 장안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미네르바(박대성)가 출소 후 체중이 무려 40kg나 빠졌다. 황혼을 날며 지혜의 신이 되고자 했던 미네르바의 날개가 너무 가벼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까지 느껴진다. 미네르바를 변호했던 박찬종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 미네르바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오늘은 박대성(미네르바) 군과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날입니다. 출감후 스트레스 때문에 40kg 가까이 살이 빠진 대성군 사진을 공개합니다"(박찬종 트위터) 2009년 1월 전기통신법위반으로 구속되었던 미네르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지만 검찰항소로 아직 2심 계류 중이다. 헌법에 .. 2010. 9. 7.
영포회 vs 우리법 연구회, 누가 문제일까? 영포회. 처음 듣는 분들은 영등포 조직 폭력 모임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 아니면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영포회는 이명박 대통령 동향 후배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사조직이다. 영포회의 실체가 제대로 들어난 것은 2008년 영포회 송년모임 자리에서 나온 발언 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PD 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로 영포회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영포회 소속인 국무총리 산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한 개인의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쥐코 동영상)을 문제 삼아 월권행위를 했다. 그러 인해 한 개인의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직까지 내놓게 되는 인권침해를 겪는다. 힘없는 개인이 어떻게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법 연구회. 20.. 2010. 7. 1.
드레퓌스 사건과 박원순 소송사건 ▲드레퓌스 사건의 태풍의 눈이 된 에밀졸라와 신문 일면에 실린 '나는 고발한다' 아침이 오듯 밤이 오고, 밤이 오듯 아침이 온다. 망설임도 없다. 하지만 100일 동안 아침 같은 밤, 밤 같은 아침이 지속되는 지역도 있다. 오늘의 한국은 그렇다. 가을 햇살은 가득하지만, 눈부시게 검다. 칠흑 같은 낮이다. 어둠이 눈부신 이유는 무엇일까? 어둠이 답답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 같은 빛을 기대해서다.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을 원고로 박원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한 개인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한 것을 걸고넘어지겠다는 속셈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기자 회견 때 ‘드레퓌스 사건’을 예로 들며 말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200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