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폐지 청원이 시작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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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덥고 덥다. 최상급 더위 폭탄에 가까운 폭염?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부채와 선풍기로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치권에서도 10년 가까이 바뀌지 않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 문제 등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장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MBN 보도에 따르면,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입니다. 이로 인해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kWh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른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올해는 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서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줄이고 전체 요금을 낮춰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연간 최대 1조원까지 줄이겠다는 계획.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있다며 전기요금제 재검토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시민들도 공동 행동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인은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다. 5일 오전까지 청원글에는 240명의 서명이 달렸다. 정부 응답하시길? 한편 산자위원들은 추경안과 별도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완화를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현행 6단계, 누진배율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를 완화해 서민들도 한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9월에 국민들 입에서 '악'소리가 날 것 같다. 국민이 봉인가"라며 "왜 누진제를 고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차원에서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우태희 제2차관은 "6단계를 (3~4단계로) 통합하게 된다면 누군가 요금 부담을 해야 한다"며 누진제 완화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체제가 최선인 것처럼 말하는데 무책임 하다"고 산업부의 태도에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일반 가정용 전기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불리하게 취급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상 유지가 최선은 아니다. 긴 시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