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기준,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은? 대책다운 대책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차량 104만대가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어긋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해마다 노후 경유차 7만∼10만대의 운행 정지에 가깝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문제는 수도권 진입 제한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서민 10만여 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4.5톤 트럭으로 운수업을 시작한 정재승 씨. 7년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 농산물과 공산품을 나르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정부의 운행 제한 발표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데만 목돈 수백만 원이 들고, 8천만 원이 넘는 새 차 가격을 감당할 여력도 없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야속할 것이다. 정부가 분류한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사실상 뚜렷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2.5톤 이하이거나 4인 가족 기준 월 223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운전자만 생계형으로 분류해 서울 진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유일한 단속 장비인 무인 카메라는 내년 제도 시행까지 서울 전역에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300만원에 달하는 DPF 설치비의 경우 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다른 경유차는 개인이 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한다. 과연 정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