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환노위사태, 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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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우)는 야당이 단독으로 고용노동부의 예비비를 표결 처리해 승인했다. 환노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 징계 및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원 16명 가운데 가운데 야당 의원 9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여당 의원 6명은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고 표결 전 자리를 떴다. 지난해와 올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 내역 명세서를 환노위 전체 위원에게 제출하라는 결정도 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상태로 가결됐다.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관례인 합의가 아닌,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 "홍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하태경, 조원진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은 청년고용과 이중구조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홍보를 문제 삼아 국회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환노위에서 날치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홍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도 뒤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은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내용에 문제가 없는 노동개혁 홍보를 문제로 삼았다"며 "새누리당은 내일(15일) 오전 9시까지 야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없으면 향후 국회 운영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며 "야당의 사과와 홍영표 위원장의 사퇴가 없으면 국회 운영에 관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홍 위원장이 간사 합의 없이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 처리를 강행해서다.
회의에서 야당은 지난해 고용부가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 54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고용부 예비비 지출 건은 부대 의견에 '잘못에 대한 시정요구'를 명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징계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뉴스1에 따르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홍 위원장은 표결에 의한 예비비 승인의 건 심의·의결을 결정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야당은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징계 및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를 통과시켰다. 상임위원 재석 9명 중 9명(정원 16명)의 찬성이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야당은 여당의 (잘못에 대한)시정요구(명시)를 수용하는 듯하더니 돌연 입장을 번복해 강경 징계를 요구했다"며 "간사 합의 없이 날치기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듯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는 노동개혁 홍보를 이유로 국회를 파행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