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수도권, 다층 방어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을까?

 

 

 

국방부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의 최적지로 경북 성주를 선정했다. 군사적 효용성,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발표했지만 뜻대로 될까? 우선 예전에 선정 주민들과의 협업이 있었는가? 소통은 단절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사드의 성주 배치로 방공망에서 소외된 서울·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가 사드를 도입하며 공언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도 범위가 제한되게 됐다. 그렇지만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은 사드 방어망에서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는 200㎞로 평택과 대구 등 핵심 미군기지는 방어권에 포함되지만,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에는 요격거리가 미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한미는 지난 8일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와 함께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이 방어망에서 제외되면서 결국은 사드가 우리 국민보다는 주한미군 보호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사드배치 지역을 검토했지만, 수도권은 사드보다는 기존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수도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으로 방어하고 수도권 이남은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중첩 방어한다는 역할분담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원화된 방어체계에 대해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방어구역의 균형에 맞도록 PAC-3를 수도권과 남부지역에서 재배치할 계획"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수도권 지역에 PAC-3를 증강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무기로는 수도권으로부터 100∼200㎞ 떨어진 곳에 배치된 수백 발의 스커드 탄도미사일(사거리 300∼1천㎞)과 6천여 문에 달하는 방사포가 꼽힌다. 다시 돌아가 보자? 사드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을 방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핵심 군사시설 등의 방공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후보지 10여곳을 비교 검토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성주는 사드의 최대 사거리로 알려진 200㎞ 반경 안에 미군 핵심시설인 평택과 오산, 대구, 칠곡, 군산 등의 기지, 한국 육해공군의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을 포괄한다. 동남해안의 구리·월성 등 핵발전소 지역에도 방공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국방부가 사드 도입의 필요성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을 내세우던 애초 태도와 다른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가 도입되면 북한의 미사일을 40~150㎞의 높은 고도에서 사드가 먼저 요격하고, 20㎞ 남짓한 낮은 고도에서 패트리엇이 다시 한번 더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이런 주장이 적용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방부가 애초 주장한 다층 미사일 방어는 경북 성주를 중심으로 최대 반경 200㎞ 이내인 사드 방공망 제공 지역에 국한된다. 류제승 실장은 ‘애초 국방부가 사드는 수도권 다층 방어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대한민국 차원의 다층 방어를 얘기했다”고 빠져나갔다. 수도권에는 다층 미사일 방어가 구축되지 않지만, 국토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지역에는 다층 방어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