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사드배치 한중관계는 솔직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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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이 현실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곧바로 비판,지적했다. 8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 "한중관계는 솔직히 끝났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난 거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야 지금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한중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보복이 들어오리라고 본다"며 "사드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전경련에서 제일 먼저 반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에 진짜 피해가 막심하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미 러시아도 지난번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정상회담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 경고를 하지 않았나?"라면서 "러시아는 말이 굉장히 과격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 사드가 배치가 되면 극동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도 경고를 많이 했다. 러시아까지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보복을 취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리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그렇게 고고도미사일로 방어를 해야 할 정도의 장거리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다. 300km, 400km짜리 스커드 미사일이 있고 장사정포 있다"며 "그런데 고도로 날아오는 것을 고공에서 격추시키는 그런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 핑계 대고 사실은 중국, 러시아를 위협하는 거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까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비처럼 쏟아질 텐데 거기 한 방 날아가서 어느 걸 맞추겠다는 것인지, 맞출지 안 맞출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혹평했다. 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8일) 급작스런 국방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 발표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국내 여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드'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데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정부질문(5일)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와 관련해 답한 것은 거짓이거나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사드 배치 지역도 이미 단수로 결정해놓고 세부 기술적 작업을 빌미로 발표만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강 부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대가로 치르게 될지 모르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어떤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중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수출 비중 26%, 수입 비중의 20.7%를 차지하는 압도적 교역 1위 상대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해결은 요원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경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는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이라며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부패와 방만한 부실경영이 초래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수조 원의 혈세가 들어갈 판"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 또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수 년 동안 지역갈등과 대립만 키우다가 결과가 발표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사드 배치 지역을 둘러싸고 갈등과 반대 목소리가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을 밟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진짜 국민들의 일상과 행복이 보장받을 때에라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국가 간 외교도 의미가 있다"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결정과 이행이 철저하게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