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인사, 경찰관 변혁이 가능할까?

​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행인가? 나쁜 짓을 난발하는 현실. 경찰관 뿐이겠는가?특히 더 충격적인 건 이들 경찰이 학교 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임무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었다는 사실이다 YTN 보도이 따르면,최근 부산에서 30대 경찰 2명이 사표를 제출했다.31살 A 경장은 경찰관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33살 B 경장은 부모님의 일을 돕는다는 이유를 각각 댔다. 2명의 공통점은 모두 학교전담경찰관. 학생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임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 경찰이 보호는커녕 업무로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내용을 폭로한 건 전직 경찰 간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관 두 명이 미성년자인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어 왔고, 사실을 안 경찰이 징계 없이 서둘러 사표를 받았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장신중 전 경찰 총경은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운영자는 "젊은 경찰관에게 사춘기 여학생을 상담하도록 하는 시책을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입니다." 사직한 경찰이 근무했던 경찰서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서장은 "의혹이 불거진 경찰관은) 근무 잘했어. 모범이야 모범. 뽀○○ 경찰관이라고 캐릭터 쓰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정말 열성적으로 한 모범생이야." 파문이 커지자 부산경찰청은 해당 경찰서 2곳이 비리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져 옷을 벗은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법적인 처벌은 물론, 퇴직금 삭감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윗선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PO는 각 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을 하고 비행 청소년과 상담하며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장신중(61) 전 강릉경찰서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경찰인권센터’에 “부산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 근무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경찰관이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은밀하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관련자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부산 경찰청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밀리에 의원면직 처리로 마무리해 버린 것”이라고 폭로하며 알려졌다. 확인 결과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 전담관 김모(33) 경장과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31) 경장은 지난 4일과 지난달에 각각 자신들이 담당하는 고교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사하서와 연제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표를 수리하고 상급기관인 부산경찰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 흉악범들이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경찰 하고 싶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점수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깝다” "이미 간부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를 묵인하고 숨기려 한 그들도 공범이다. 간부 정도 되면 비슷한 나이대의 딸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부산경찰청은 뒤늦게 두 경찰관을 상대로 성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엄중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연 전직 경찰 간부가 SNS에 폭로하지 않았더라면 경찰청이 ‘면피성’ 대책이라도 내놓았을까? 의문이 가시지 않는 상황.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의 성추문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조사단(특조단)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총경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회원들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땅에 엎드려 사죄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경찰 지휘부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특조단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에 관해 여론 무마용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감찰과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은 하반기 총경 인사를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매년 1월과 7월 상·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상반기 인사는 승진 인사를 포함해 대대적으로 이뤄지지만 하반기는 정년퇴직 등에 따른 공석을 메우는 식이라 이동 인원이 상반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이번 하반기 인사에 총경 5명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으로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처되면서 일부 비었고, 정년 퇴임에 따른 공석도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학교전담경찰관 성추문 사건으로 경찰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특조단의 조사 결과 어느 선까지 문책 대상에 오를지 모르는 마당에 경찰 지휘부인 총경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총경이 추가로 발생하면 사실상 일부가 또다시 자리를 옮겨야 하는 탓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와 국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활동을 시작한 특조단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이번 사건 수사와 보고 누락에 관해 감찰하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연제·사하경찰서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 직원, 경찰청과 부산경찰청 감찰 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이다. 조만간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한 지휘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강신명 경찰청장이 총경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논란거리다. 특조단이 활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깜깜이 수사'로 시간을 끌면서 다음 달 만료되는 강 청장의 임기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특조단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진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며, 하반기 인사는 공석을 메우는 수준에 그쳐 인사 개입 논란과도 무관하다"며 "특조단이 이번 주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대책도 그때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는 이날 서울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은 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합종연횡의 비위 사건"이며 "공익적 사명감보다는 사적 이익이, 조직보다는 개인의 입신영달이 우선하는 뒤틀린 조직문화가 양산한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