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밥

검사 귀 국가, 임은정 검사가 쏟아낸 비판?

밥이야기 2016. 7.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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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소속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왜 그럴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검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상관이던 부장검사를 조사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부장검사의 일상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이 아들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2부의 김 모 검사가 자택에서 목숨을 끊은 건 지난달 19일. 안타까운 일이었다. 김 검사의 아버지인 김 모 씨는 최근 대검찰청과 청와대에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아들의 상관으로 형사2부장이던 김 모 서울고검 검사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것. 김 씨는 탄원서에서 "아들이 부장검사의 일상적인 폭언과 비상식적인 인격모독으로 힘들어 했다"고 주장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인즉 실제로 숨진 김 검사는 동료들에게 부장검사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초엔 동료들 카톡방에 "부장검사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자살 충동이 든다", "술자리에서 공개적인 폭언을 들으며 자괴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정 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 소속이었던 김모 검사(33)의 자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남부지검에서 연판장 돌려야 하는거 아니냐”고 밝혔다. 임 검사는 “평검사회의 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떠돌다 사그러 들었지요”라면서 “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리지 못한 죄로 동료들 역시 죄인이라 누구탓을 할 염치도 없었으니까요…”라고 글을 남겼다. 임 검사는 “저 역시도 16년째 검사를 하고 있다보니 별의별 간부를 다 만났습니다”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장을 만나 사표내지 않으면 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하여 사표를 받기도 했고,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니…”라고 적었다. 그는 “문제 간부들의 행동에 힘겨워하는 후배들에게 들이박으라고 권하면서도 꼭 한마디는 덧붙여요”라면서 “그런데 너도 다칠 각오하라고…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라고 전했다. 임 검사는 “검사적격 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무부에서 재추진하는 중인데,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게 순서일텐데, 선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거 같아 답답합니다”라면서 “검찰의 눈부신 내일이었을 참 좋은 후배의 허무한 죽음에 합당한 문책을 기대합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9일 자택에서 자살한 김모 검사의 직속상관인 김모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후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숨진 김 검사는 지난 4월 초 대학 친구들에게 “부장검사에게 매일 욕을 먹으니 한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 술자리에서 내내 닦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버텼는데 (내가) 당당하다고 심하게 욕설을 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보도됐다. 김 검사는 유서에서 “영업사원 같다”고 남기는 등 업무 스트레스에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